법무사 1차

🅠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 한다. ③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 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더보기 정답 : ③ 🅠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 ③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

🅠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1조 제1항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 내’로 제한한 것은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의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 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