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

🅠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 한다.

 

③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 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정답 : ③  

 

🅠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②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써 사법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대통령에 의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만일 국회가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에 응할 법적 의무도 있다.

 

④ 대통령의 궐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사망 또는 사임하여 대통령직이 비어 있는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피선 자격의 상실 및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를 포괄한다.

 

정답 ①

 

🅠 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이나 복권, 감형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관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