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

🅠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절차이기는 하나, 그것이 권리구제절차인 이상,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헌법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④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하므로 증거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의 규정이나 객관적 헌법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③】

 

🅠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 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는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헌법 소원 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당해 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정답 ③】

 

🅠 다음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21세 여성에 대해 2011.12.15.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2012.12.23. 확정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甲의 근무지 관할 경찰 서장은 甲과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甲이 2012.2.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 한대 상자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 시설 변경조치를 하였다. 이에 甲은 위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甲의 범죄가 취업제한의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② 甲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甲이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④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①】

 

🅠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③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②】

 

🅠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의 효력을 갖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ㄴ.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신청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ㄷ.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에 효력 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 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탄핵심판절차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한 법률조항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각하한다.

 

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