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거부권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회의 재의결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