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② 헌법재판소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 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③ 정당해산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④ 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 ④】

 

🅠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 기초하여 정당해산심판제 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 그 위반이 사소한 위반인 경우에도 그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④ 정당 소속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 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 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정답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