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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본문

헌법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HANALAW 2022. 12. 20. 16:06

🅠 다음 중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현재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름)

 

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② 평화적 생존권

 

③ 생명권

 

④ 자기결정권

 

⑤ 명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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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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