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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국적법 본문

헌법

국적법

HANALAW 2022. 12. 20. 16:04

현행 국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④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생지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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