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 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 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③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률 개정으로 감사위원의 수는 4인으로 축소하거나 12인으로 증원할 수 있다.

 

④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③】

 

🅠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다.

 

②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므로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정답 ③】

 

🅠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 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이다.

 

④ 감사원은 감사원규칙을 제정한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합법성감사는 물론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정답 ⑤】

 

🅠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은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⑤ 법률이 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 ③

 

🅠 감사원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소관 업무로 한다.

 

②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④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는 없다.

 

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