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의무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②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①】

 

🅠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지만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관이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 각부에 해당된다.

 

②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국무회의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 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 각부는 헌법에서 위임받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 각부만을 의미한다.

 

【정답 ①】

 

🅠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③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 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 재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 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 ②

 

🅠 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⑤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 ⑤

 

🅠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