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조금 계상의 기준이 되는 선거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이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배분∙지급한다.

 

③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정당은 보조금 가운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