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본문
🅠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소환한 검사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② 학교법인 이사의 학교법인 재산의 횡령행위에 있어 대학교수나 교수협의회
③ 담배 판매와 제조를 허용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 조항에 대하여 간접흡연자
④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결정에 대한 시민단체 대표
⑤ 의료사고 피해자의 아버지나 남편(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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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