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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국회 위원회의 법률안심사 절차 본문

헌법

국회 위원회의 법률안심사 절차

HANALAW 2022. 12. 23. 11:33

🅠 국회 위원회의 법률안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없다.

 

⑤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더보기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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