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

🅠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④ 지방공무원 법의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