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에 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정답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