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 위헌법률 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원이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②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된다.

 

④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 규범 중 위헌제청 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 되어 부적법하다.

 

【정답 ④】

 

🅠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은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③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법원으로 당연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④ 당해사건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제청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면서 동시에 토지수용의 경우에 가압류가 소멸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른바 입법부작위로 인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정답 ④】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분재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관습법은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그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한다.

 

④ 형사처벌의 근거로 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부와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 재심재판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

 

【정답 ②】

 

🅠 헌법재판소 및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 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등 형식적 의미 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들도 포함된다.

 

③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데, 여기 서 말하는 재판에는 본안에 관한 재판 외에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 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 할 수 있다.

 

⑤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도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해 당한다.

 

정답 : ⑤

 

🅠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 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 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 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은 대법원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 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 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때 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 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군사법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정답 : ②

 

🅠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② 당해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인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③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②

 

🅠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②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 등을 규정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③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⑤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에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

 

정답 : ③

 

🅠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④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⑤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시점에 갖추기만 하면 된다.

 

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