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과 임기

🅠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법관의 신분과 임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동일하지만, 대법관에게 연임이 허용되는 것과는 달리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년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헌법 제106조의 법관 신분 보장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④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연임가능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⑤ 대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