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

🅠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⑤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