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