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① 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헌법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②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 및 혼인빙자간음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시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므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임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임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법률로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