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
🅠 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나.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마.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 ③
🅠 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마.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바.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이나 검찰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공개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나.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하로 한다.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에도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바.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 다음 중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자유선거의 원칙나.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다.법률의 효력발생시기
라.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
마.국회의원의 겸직금지의무
바.국회 위원회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출석⋅답변요구권
사.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아.국회의 정부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