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의

🅠 헌법의 의의와 특질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그 조문 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②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④ 헌법에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

 

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조건, 내용 그리고 그 한계 등에 관하 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과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