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ㄹ.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계없이 대한 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 ①

 

🅠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기본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정답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