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헌법재판소의 결정 본문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의 위헌 결정
② 탄핵의 결정
③ 정당해산의 결정
④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결정
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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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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