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②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의 상신신청을 받은 후 스스로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한다.

 

④ 복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 형의 선고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답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