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제9차 개정헌법

🅠 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도가 처음 규정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되었다.

 

③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이 처음 규정되었다.

 

④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되었다.

 

⑤ 헌법재판제도는 현행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정답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