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적 자기결정권

 

②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③ 생명권

 

④ 성명권

 

⑤ 평화적 생존권

 

【정답 ⑤】

 

🅠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 게 되면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 불순 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 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 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 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 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④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가 성직자의 신분에서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 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 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정답 : ①